"선심공약 재정 낭비 지자체장 형사처벌"

이한성 의원 대정부 질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세입은 줄고 중앙재정 의존도는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과 토착 비리로 재정을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 낭비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곳도 있는데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연구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기계 회사의 담합이 최근 공정위에 적발됐다"며 "농기계 보조금 지원혜택을 농민이 아닌 농기계 회사들이 가져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상습적인 재정낭비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정치적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과도한 청사 건립이나 대규모 축제로 인한 예산 낭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원가 공개를 제도화하고,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과 통제가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