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MRI·PET…2016년까지 건보 단계 적용

4대 중증질환 1천여개 의료행위 환자 1인당 부담금 43% 줄 듯

대장암 진단을 받은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아 전체 의료비가 1천916만원이나 나왔다. 현 보험체계에선 A씨 부담은 1천695만원(건강보험 293만원). 하지만 고가 항암제가 보험으로 해결되는 2016년부터 A씨 부담은 98만원으로 준다. 나머지 1천820만원을 건강보험이 맡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1천여 개 의료 서비스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비싼 비급여(환자 부담) 진료에 '선별급여' 제도가 도입돼 환자 부담이 줄게 됐다.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부담금액은 현재 114만원에서 2016년 이후 65만원으로 43% 정도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초음파, 고가항암제,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유전자 검사 등 1천여 개 항목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껏 이들 의료서비스는 보험혜택 횟수가 제한되거나 전액 환자 부담이었지만 앞으로 환자 부담은 5~10%로 줄어든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을 보다 쉽게 진료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서비스들에 대해 '선별급여'를 도입해 본인 부담률을 50~80%로 한다.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멋대로인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비용 100만~200만원), 수술에 쓰이는 초음파 절삭기(40만~125만원), 유방제거 후 유방 재건술(150만~750만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2017년까지 8조9천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말 4조6천억원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의 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병비 문제는 간호인력을 활용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