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통해 NLL 논란 끝내길

국회가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과 녹음 기록물 등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전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중 257명이 찬성,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요건을 충족시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조만간 정상회담 회의록, 당시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사후 조치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과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의결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비화해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의미를 훼손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이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정치권마저 가세한 것은 소탐대실의 우려가 크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개헌 정족수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정치적 악용과 대내외에 미칠 악영향 등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발췌본 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듯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문 열람 등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보다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원문 열람 후에도 정치적 공방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저급한 정치 수준만 재확인할 뿐이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6년 만에 꺼냄으로써 남북 관계 악화는 물론 외교적 신뢰도도 크게 하락한 마당이다. 여야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원문 등을 열람하되 발언을 통한 공개는 최소화해 현 사태를 차분히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