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부채 1천조 원, 공공 부문 대오각성을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 부채가 1천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 468조 6천억 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새로운 '공공 부채 작성 지침'에 따를 경우 1천43조 4천억 원으로 폭증한다. 그동안 국가 부채 집계에서 제외됐던 공공 기관 부채 574조 8천억 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7.9%에서 75.2%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선전'은 '숫자 놀음'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별도의 부기 항목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436조 9천억 원)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108조 1천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 부채는 1천588조 4천억 원, 국가 부채 비율은 115%로 껑충 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결코 재정이 건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정 파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를 피하는 길은 딱 두 가지다. 경제가 좋아져 세수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공공 기관의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로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남은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135조 원이 들어가는 복지 확대 공약 이행 의지를 꺾지 않는다. 공공 기관은 고임금과 파격적 복지혜택으로 흥청대고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우리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는 사이 나라 살림은 파탄으로 치닫고 국민은 그 뒤치다꺼리를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