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불신 해소책 마련을

남북이 실무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 남북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다 보니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맞대 결과를 내놨다. 남측 기업이 다시 공단에 들어가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도 관련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 가동 중단 3개월을 넘기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던 개성공단이 사태를 풀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처음부터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공단 개설 시 남북은 투자 보장 계약서와 남측 인력'관계자의 신변 안전과 통행을 보장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북한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의 통행도 제한해 사실상 개성공단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국민들 사이엔 불신의 골이 깊게 깔렸다. 공단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불신의 골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부 개성공단 기업주는 설령 개성공단이 정상화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에만 목을 매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이번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몰고 온 생채기는 깊고 크다. 국민들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환영하면서도 언제 다시 개성공단이 국가의 볼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10일 열릴 후속 회담은 기업인이나 국민이 품고 있는 불신의 골을 치유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공단 재가동이라 해봐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3달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얻은 교훈은 남북한 간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북한이 마음대로 공단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