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백지화…국회 특위 구성해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백지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금융위 산하 TF의 경우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위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으로 꾸려졌다며 TF 구성자체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민 의원은 하영구 씨티은행장을 겨냥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키코(KIKO)' 사태가 뽑히는데 하 행장은 키코 사태 당시 은행권을 대표해 금감원-금융위를 출입했던 당사자"라며 "금융 가해자 집단에게 금융피해자 대책을 위탁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 의원은 7명의 TF 구성원 중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공하거나 관련 논문을 쓴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문을 쓴 이도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한 명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전문적 내용은 결국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이 상부지시를 받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야합의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가동해 왔으며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원)를 두되 예산안과 인사권을 분리하고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권을 이관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