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광역시 달서구

2010년 55개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일자리 창출 성과 미

대구 달서구는 '자원봉사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올해 4월 '자원봉사특별시 달서구!' 선포식에서 주민들이 부메랑을 날리며 기뻐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문화'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약 이행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달서구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15개를 포함해 총 23개 사회적기업과 11개 마을기업이 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위원들은 좋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달서구의 특성과 관련, 김규원 위원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정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행정 분야

이 분야에서는 여성과 소수자 우대 정책이 돋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달서여성행복카페'를 만들고, 외국인 주민이 주축이 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을 좋은 사례로 언급했다. 주민 참여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도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영화 위원은 "SNS처럼 다양한 채널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다. 이에 반해 주민참여 예산이 2010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문화'교육 분야

두 배 이상 증가한 지역의 도서관은 매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 2006년 24개였던 도서관이 2010년 5월에는 55개로 늘어났다는 것.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을 확충한 것은 이벤트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를 시도한 일관되고 소박한 문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 수에 비해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달서구첨단문화회관처럼 좋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 수준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재정 분야

달서구의 지방채는 2010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88억원으로 줄었다. 또 행사 및 축제 경비 절감, 폐차대금 채권 압류, 지자체 안에 간행물 자체발간실을 운영해 예산을 절감한 점 등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원 위원은 "산업단지가 달서구에 있어 세원 확보가 유리한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2010년 2천87억원에서 올해 3월 기준 2천67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분야에서는 주민들의 소액 기부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돕는 '달서사랑 365'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우영 위원은 "복지 사업에서 구 자체 예산과 시민 지원이 잘 결합됐다. 하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수요자 조사를 통해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성 분야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는 여성정책에서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구청에 여성 배려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늘린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여성행복카페를 운영하고, 여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산후조리원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출산 정책은 전시성 사업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희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해 80여 명이 활동 중인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

에너지 감축에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에코홈 온실가스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평가에서 언급됐다. 또 겨울철 눈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설 장비를 확보한 것과 영세업소 및 배달 전문 음식점 특별 점검으로 식품 안전사고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 대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에만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공약 이행 분야

달서구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도시숲 조성 등 구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으로 공약을 구성해 공약의 적합성은 높은 편이었다. 또 여성친화도시와 노인친화도시에 대비한 점과 다문화가족 지원도 공약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평가에서 지적됐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