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예천군

곤충산업 활성화 지역 특성화 공약…주민 주도 사업 거의 없어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는 세계곤충학회가 인정한 '예천 공충바이오엑스포'가 열렸다. 예천군 상리면 고향리에 있는 '예천곤충생태원'은 이 엑스포가 열린 곳으로 150여 종에 달하는 곤충들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다.

경북 예천군은 공약 이행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인구는 2010년 4만7천49명에서 지난해 4만6천27명으로 줄었다. 군 특성을 감안해 마을기업 2개와 사회적기업 8개를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시민들이 예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지원사업,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인구 정책과 관련 양만재 위원은 "도청 이전에 따라 인구 유인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자체적인 인구 정책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타 시도에 비해 단체장 산하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7.5%였지만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는 전체 위원의 2.4%로 낮은 편이었다. 또 지난해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에 지역 주민이 참여한 점, 농업인과 현지에서 '들판 대화'를 연 것도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평가위원들은 지적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 집행하는 방식의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김영화 위원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것보다 주민이 참가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교육 분야

이 분야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예천곤충생태원, 예천유등문화제 개최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예천여성대학과 장계향아카데미도 주민 역량을 강화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미니갤러리 및 작은 도서관 운영도 소박하지만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평이 나왔다. 김규원 위원은 "예천여성대학과 장계향아카데미를 통합해 예천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

지방채 규모는 2010년 24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97억여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자체수입은 2011년 365억여원에서 지난해 38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우영 위원은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 분야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공동거주의 집' 운영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예천군에 고령 인구가 많은 탓에 주로 노인 위주의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저소득층과 저연령층 복지 정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주민 이탈률이 증가하고, 군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화 위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 투자 비율이 높고,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 분야

올해 예천군의 6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은 전체의 17.8%다. 현재 단체장 산하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무료로 이동식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여성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은 돋보였다. 하지만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교육 등 정책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사업이 여성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실용적인 정책이 많아 탁상행정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한 것이 언급됐다. 또 모범음식점에 종량제봉투 지원, 본인이 비용 20%를 부담하면 가정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를 제공하는 사업도 주민이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 이행 분야

3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한 예천군에서 완료된 사업은 총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들은 곤충산업 활성화와 같은 공약은 지역 실정이 맞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최병덕 위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