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의성군

뿌리기업·中企 육성 일자리 창출 우수…여성 권익 지원 특색없어

경북 의성군에 있는 조문국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한다. 개관 한 달 만에 1만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기도 해 의성군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개관한 조문국박물관 전경.

경제'인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보건'복지와 여성 분야에서는 평가가 낮았다.

◆경제'인구 분야

의성군의 인구는 2010년 5만8천32명에서 지난해 5만7천4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성냥공장인 '성광성냥'을 향토뿌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중소기업 희망일꾼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점과 지역 특산물인 의성마늘을 상품화해 '블랙푸드 산업'을 육성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경 위원은 "중소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부민원도우미' 제도를 활용해 군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은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조문국박물관 건립 역사찾기 운동'을 주민 참여를 통해 추진한 것도 언급됐다. 하지만 99개 위원회 873명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이 15.2%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여성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재명 위원은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교육 분야

이 분야에서는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회관 문화 강좌나 여성대학 등 많은 프로그램이 강좌에 치우쳐 있다는 것. 다만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체육시설을 만든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규원 위원은 "취미생활 위주의 사업보다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인 양성 사업이나 청소년 교육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방재정에 보탠 점은 호평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제대로 몰라 환급 시기를 놓치는 상황에서 의성군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법규를 찾아 이를 환급받았기 때문. 또 지난해 지방채 147억원을 일시 상환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우영 위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 사례는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인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 분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니어 건강교실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등은 지역의 고령 인구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화 위원은 "노인 정책 중에서도 여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비중이 소외된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비중보다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성 분야

의성군의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11.3%에서 올해 19.9%로 증가했다. 상위직 여성 공무원과 승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장의 정책적 노력이 엿보인다며 평가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 출산 보육 관련 정책 중에서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 휴가비 지급 등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장우영 위원은 "여성 공무원 지위 향상 노력은 우수하지만 출산과 보육, 여성 권익 지원 정책에는 특성화된 사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자연장 공원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것과 '집수리 봉사대'를 운영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식중독 예방이나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등 정책은 지극히 평이해 주민 안전과 관련해 참신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들은 지적했다.

◆공약 이행 분야

공약 관련 사업 18건 중 완료된 사업은 총 4건이었다. 평가위원들은 서의성IC와 신도청 간 도로 개설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설 설립이나 개발 관련 정책이 많고 정책 이행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