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사정 정국 시작됐나

검찰과 국세청이 정치권과 대기업을 향해 잇따라 사정(司正)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가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권과 대기업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 나온 직후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정권 초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향후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 연희동 사저는 물론 장남과 차남 등 그의 자녀와 친인척 집 5곳과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물리기 위해 압수 수색을 했다"며 "마당 땅속 등 현장 수색을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법원으로부터 확정 선고됐으나 16년 동안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만 냈다.

국세청도 이날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잠실의 롯데마트와 롯데시네마, 왕십리의 롯데슈퍼 본사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직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롯데'라는 얘기가 나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롯데호텔을 사실상의 선거 본부로 사용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면서 "롯데그룹이 이 기간 동안 46개의 계열사가 79개로 늘고 자산 총액도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같은 날 압수수색'세무조사 행보와 관련해 본격적인 정권 초 사정 정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박근혜정부가 '과거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방위 사정 정국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직후인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은 어렵지만 적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만큼 앞으로 경제민주화 방향과 역행하는 일에 대해선 사정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