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말로만 그치면 적기 놓친다"

다시 불지핀 강창희 의장 국회 특위 구성 제안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6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개헌 문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권력구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정치권에서 '이슈 블랙홀'이라 불린다. 현재 권력보다 미래 권력을 비추기 때문에 이슈 폭발력이 크다.

지난 4월 여야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개헌 논의가 주춤했지만, 강 의장 스스로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민주당 우윤근 간사 등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재오 의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정몽준,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야권에서도 문희상, 박지원, 김진표 의원 등 다선 의원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개헌 논의는 1990년대부터 있었다.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안,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총리가 경제 등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도 있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이야기도 논의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4년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야기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논의에 힘이 실릴지는 알 수 없다.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민생이 어렵고 남북 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도 있다. 우선 여야 모두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여야 모두가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등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국정원+북방한계선(NLL) 정국에서 출구전략으로 개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