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오석 부총리, 경제사령탑 맞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업무 능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팀이 경제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17일에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몽준'김무성 의원이 더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현 부총리가 이를 해결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비판은 그동안 현 부총리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부활한 것은 강력한 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이런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을 수수방관한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의 부작용,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 대선 공약 이행 재원 등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현 부총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경제팀의 정책조정 기능 부재를 질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경제의 이상 징후,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경제환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악재가 널려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 부총리의 존재감 부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악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해소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 사령탑이 현 부총리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