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바꿔 주어야

국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졸업생이 70만 명에 이른다. 현재 대출 금리는 2.9%다.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업무를 시작한 2009년 2학기 7.3%에서 반값 등록금 바람과 고금리에 대한 비판 등으로 해마다 1%포인트가량 줄었다. 문제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업무 이관 이전에 대출받아 이미 졸업한 학생이다.

학자금 대출은 2005년 도입돼 시중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행했다. 당시 금리는 고정으로 6~8%대였다. 장학금 대출 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오면서 만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출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했다. 이미 졸업한 학생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금리를 낮출 기회가 없다. 이 때문에 졸업생은 같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2.5배가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대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연간 1천5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이다.

학자금 대출은 첫 시행 때부터 시중은행 이자 금리의 2배가 넘는 7%대의 고금리여서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이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도 고금리 논쟁이 끊이지 않다가 등록금 줄이기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부가 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학생의 부담도 많이 줄었다. 이 혜택은 이미 학자금을 대출받은 졸업생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학기부터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은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늦잡칠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은 길어진다. 이런 일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