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발전 주민이 주체 역할하게"

첫 회의 주재, 방식 상향식으로 전환 생활 체감 정책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이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상향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정책의 틀을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특히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지역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새 정부의 지역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비전 제시에 따라 MB정부가 추진하던 '5+2 광역경제권'과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착한 적자론'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 예를 들면 응급의료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산단이 크게 있어서 산재환자가 많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산재환자들을 특별히 보살펴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