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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특검…여야, 대화록 찾기 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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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史草 실종, 국기 문란" "관련자에게 책임 물을 것"…민주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추가검색에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사초(史草) 실종'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느라 고심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나 특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없어진 국기 문란의 중대한 사태가 된다"며 "22일까지 검색하고 나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상회담 사전'사후 조치 보고서 등 상당수 사라진 자료가 NLL 관련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하면 노무현정부 인사 등 친노 세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회의록을 찾게 되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지만, 없을 땐 '노무현정부 책임론'으로 무장한 여권의 총공세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회의록 유실 공방이 벌어질 경우, 이명박정부의 훼손과 국가기록물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고, 여권과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부재 사전 인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청문회나 특검 등을 통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지원'(e-知園)을 복원해 대화록을 찾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회의록 음원파일의 공개 문제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음성이 나오면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고 우려하는데 그렇게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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