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 없는 대학 지원금, 공교육 정상화에 써야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35개 대학에 각 34억 원씩 1천200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하는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사업비를 3배 늘린 것이다. 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과 대학별 논술'면접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대학 입시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잘 따르는 곳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당근이었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이 당근으로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을 크게 늘렸고,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없앴다.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대학이 얼마나 정상화됐는가 하는 것이다. 대학은 국가 지원금을 펑펑 받아 쓰면서도 정작 직접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록금 줄이기나 장학금 늘리기에는 인색했다. 대학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년 늘어났다. 반면 대학의 재단은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거나, 교직원의 사학 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막대한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지, 대학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적립금 문제 해결을 미적거리고, 최근 일어난 사학 연금 대납 문제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끊임없이 지원금을 퍼주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학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곰곰이 따져,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아무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대학 지원금을 대폭 줄여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