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실종 덫, 퇴로 찾는 민주·친노

꼭 있어야 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이 여러 갈래의 퇴로를 찾는 모습이다. 노무현정부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초(史草)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먼저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회의록을 넘겼고 이를 국가기록원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한 이명박정부가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대화록 공개'를 주장해 온 민주당 내 친노 진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자 정상회담 전후의 조치를 담은 문서부터 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기'라는 표현보다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업무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이 무단으로 봉인 해제됐고 그 사이 불법 접속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 방침에 더 강경한 모드인 특검으로 풀자는 주장을 편다.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수사보다 특검이 옳다는 것이다.

이지원 사본 무단 봉인 해제 의혹을 제기한 친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기록원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시스템을 훼손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땐 정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초 실종' 논란 때문에 국조가 덮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논란을 종식하자는 뜻도 감지된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이행 문서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을 쳐다보는 이들도 많다. 문 의원이 어떻게든 정치적 상처를 입는 방향에서 논란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