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과속 무인단속 장비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통법규 준수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줄어들면 자동차 1만대 당 2.34명에서 1.6명으로 사망자 수는 뚝 떨어진다.

정부는 우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 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 단속 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착한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휴게소 간 거리가 멀어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220개소)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3천150억원을 마련해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이나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하고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보조 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도록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이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