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완전 독립하려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현행 금융감독원과 동일한 검사'제재 권한을 갖는 독립 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현행 금융감독원 체제로는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극명한 예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한마디로 금감원과 부실 금융회사 대주주가 야합해 서민의 예금을 털어간 도덕적 타락의 전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는 한 기구가 모두 보유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감독 기구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채용돼 금융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중 어느 편으로 기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의 준(準) 독립 기구로 설립한다는 '꼼수'를 부렸다. 말만 독립 기구이지 현행 금감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두 기관 간의 영역 다툼' '검사 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갖가지 이유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권한과 조직을 내주기 싫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서야 슬며시 꼼수를 접었다.

금소원이 독립 기구가 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소원이 독립해도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구를 관할하는 현행 체제로는 금소원이 기대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이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의견이다. 결국 요점은 금감원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독립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금융위를 폐지하고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개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