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합의는 했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정치 및 선거 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벌인 정쟁과 논란을 중단하자고 합의하면서다. 정치권은 '민생국회' '상생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주말인 27, 28일 연이어 만나 국조특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NLL 논란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한다. 국조특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실종, 폐기와 관련한 공방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9일부터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남재준 원장의 인사말과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정한 1명씩 모두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하고 그후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남 원장의 인사말, 간부 소개, 10분 이내로 한 4명의 기조발언까지만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7, 8일 이틀간 실시한다. 12일에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하지만 암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놓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끝내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 녹음파일도 함께 열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도 문제다. 여야는 각각 참고인을 3명씩 추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촉발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그간 정쟁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