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부총리 "재산세·종부세 개편 검토"

경제관계 장관회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입국장 면세점은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