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원칙 지키면 개성공단 문제 풀린다

정부가 개성공단 관련 첫 중대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곧바로 공단 정상 가동을 약속하고 나섰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경협 보험금 지급을 발표한 직후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관련 '마지막' 남북 실무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후 11일째 침묵을 지켜오다 중대 조치의 윤곽이 드러나자 반응을 보였다.

북이 어제 내놓은 조평통 담화는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진일보한 것이다. 북은 이 담화에서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인력의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정세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동안 남측이 요구해왔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긍정적이다. 북은 그동안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남측 탓으로 돌리고 먼저 회담 결렬을 선언하는 등 억지를 부렸다.

북이 늦게나마 회담에 화답하고 남 또한 북의 역제의를 수용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 것은 다행이다. 북은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애국적 용단이라 밝혀 개성공단 폐쇄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개성공단 재가동이 절박한 과제임이 담화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 북은 여전히 언급을 않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헛돈 것은 북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박근혜정부가 경협 보험금 지급을 의결한 데서 알 수 있듯, 북의 헛된 주장에 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은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갖고 7차 회담에 임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