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새누리…"부자 증세부터 만들었어야…"

서민·중산층 稅 부담 완화 고심

'서민 증세' 논란에 새누리당은 곤혹스럽다.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강력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명분이 희미해지며 꺼져가던 야권의 장외투쟁에 새로운 동력(動力)을 보충해줬다는 비판까지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다. 또 세제개편안의 전면 보류를 포함한 수정방안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황우여 당 대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서민증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교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당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핵심은 대기업이나 초고액 연봉자, 억대 이상 자산 소득자,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앞서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 증세' 발표 이후에 세제 개편을 했어야 저항이 크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앞서 집권 여당과 교감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보더라도 세금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반발을 가져와 이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참패를 가져온다"면서 "당장 10월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 문제를 새누리당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교감을 이뤘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관계자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홍보하면서 국민 정서를 더욱 자극한 문제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9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것이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나성린 당 정책위 부의장이 "한 달에 1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세수 증대 차원에서 십시일반 기여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