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서민 식탁물가 상승 직격탄

서민 식탁에 오르는 식자재들의 물가가 갈수록 급등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식품 관련 물가가 다른 소비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민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관련 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높았고 두 물가지수 간의 격차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탁 물가 상승률 세계최고 수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한국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대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6%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식품 관련 물가지수 격차는 해마다 커졌다. 2007년 대비 2010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로 OECD 29개국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OECD 주요 국가(OECD 평균 10.3%)와 비교하더라도 일본 2.5%, 프랑스 6.2%, 독일 7.2%, 영국 18.7%, 미국 8.2%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섰다.

한국은 또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하는 동안 농산품의 생산자물가는 6.5%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두 지표의 격차는 13.6%포인트로 OECD 29개국 중 4위를 차지했고 OECD를 대상으로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미국, 일본 등 7개국은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한국 등 22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더 크게 상승했다.

◆서민에겐 여름이 더 문제

최근 10여 년간 폭우 등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물가 불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높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류 등 농산물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채소의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6월 -9.8%에서 7월 6.6%로 상승한 데 이어 8월 13.3%, 9월 14.7%로 급등했다. 특히 식탁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추(7월 30.4%, 8월 47.1%), 상추(7월 50.7%, 8월 21.9%), 시금치(7월 44.7%, 8월 40.6%), 무((7월 17.2%, 8월 34.4%) 등의 물가가 치솟았다. 이 같은 여름철 채소의 물가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여름철 체감물가는 8월 0.49%, 9월 0.47% 등으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의 체감물가는 6월 0.0%, 7월 0.30%, 8월 0.33%, 9월 0.28% 등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낮았다.

◆해법은 없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식품 관련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물가 안정책의 주된 수단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보다 경쟁구조 촉진과 같은 '시장관리'에 두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물가 단속과 같은 가격 통제 위주의 물가 관리 정책은 가격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결국 이후의 물가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농산품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 노력으로 공급 측면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공급 부문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수급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대응 방안이다.

농산품 선물 시장 거래 활성화,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농산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농산품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과도한 소비자 가격 이전도 막아야 한다. 산지에서 수확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대형화'규격화를 도모하는 등 산지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영세한 생산 규모를 보완하고 유통 효율성을 증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