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전 공공 기관 위탁'용역, 지역 참여 제도화를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 기관들의 위탁'용역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전 공공 기관의 건설 공사는 공사 금액의 40%를 대구 업체와 공동 계약하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탁'용역 사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지적으로 제도적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이전하는 공공 기관 3곳 중 한국감정원이 구내매점과 식당 운영을 서울 업체에 맡겼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식당 위탁 운영을 대기업 계열사인 서울 업체에 넘겼다. 내년에 이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도 식당 등의 위탁 운영을 사업 수행 능력만을 따져 정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강한 서울 업체들이 우선으로 선택되고 지역 업체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공 기관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왜 굳이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 업체에 식당 등의 운영권을 맡겨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 업체의 경쟁력도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전 공공 기관들에 있다. 바로 그것이 공공 기관 이전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혁신도시 내 전체 이전 공공 기관의 식당 위탁 사업 매출 규모는 연간 40억 원에 이르며 시설물 관리 용역을 더하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공공 기관들은 식당, 시설물 위탁 등을 통해 지역 업계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에 제대로 뿌리박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기관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등이 나서 법과 제도로 못 박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