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올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이 21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월평균 189만 원 보다 15.9%(30만 원)가 늘었다.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84만 4천 원이니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2.6배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2009년 29만 명에서 35만 7천 명으로 23% 늘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 이후 만성 적자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3.49%로 국민연금(7.02%)이나, 사학연금(6.6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수령자와 수령액은 갈수록 늘고 수익률은 낮으니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을 주는 데 세금 10조 2천억 원이 들어갔다. 올해도 공무원연금을 주기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세금 보전 금액은 2020년에 8조 1천억 원, 2030년에 17조 4천억 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적자 구조라면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율은 올리고 수혜율은 낮춰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다. 민간 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훨씬 긴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다시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공무원의 저항에 더 이상 굴복해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