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허위 서류 꾸며 수령·횡령…검찰 10명 입건 수사 벌여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지역 섬유 관련 관광사업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류아울렛 운영위원장 A(50) 씨와 홍보관 위탁운영자 B(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대구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 사업과 관련해 섬유스트림 홍보관의 인테리어 공사와 천연 염색재료 구입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주유소 업주들과 짜고 유류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골재업자 C(49)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한 골재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주유소 업주 D(45) 씨 등 4명과 짜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가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닌 저장탱크와 포클레인 등 골재장비에 기름을 넣은 후 화물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유류매출전표를 허위 발행하는 방법으로 5천5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각 화물차 등록지자체에 관련 혐의 내용을 통보해 부당수령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수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E(43'여) 씨와 운전기사 F(48'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E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F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9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0년 7월 운전기사로 이곳 어린이집에 취업한 F씨는 E원장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등록을 해 달라"고 제안했고, 원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명의 혐의내용을 달서구청에 통보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9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G(4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18차례에 걸쳐 보육교사의 월급 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며 차액을 빼돌리거나, 식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 3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김태진'신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