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난 정부때 적립금 3조원 늘어"

유은혜 의원 "제한 조치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사립대가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추가로 쌓았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326개 전체 사립대(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 포함)의 적립금 규모는 11조2천854억원으로, 2007년말 7조3천69억원에서 5년 사이 3조790억원 늘어났다. 이는 이전 5년(2002∼2007년)간 적립금 증가액인 2조7천871억원(당시 327개 대학)보다 3천억원가량이 더 늘어난 액수다. 교비회계에서 3조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 등록금 인상 억제를 발표하긴 했지만 사립대가 매년 5∼7%가량 등록금을 인상했던 시기보다 더 많이 적립금을 이 시기에 축적했다"고 했다.

일반대가 지난 정부에서 적립금 2조6천466억원을 축적, 전체 사립대 적립금 증가액의 86%를 차지했다. 학교 수가 일반대와 비슷한 전문대는 이 기간 적립금이 5천826억원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은 대학은 홍익대로 모두 2천579억원을 적립했다. 이어 이화여대(2천536억원), 연세대(2천127억원), 수원대(1천511억원), 고려대(1천140억원), 성균관대(1천45억원), 한국외대(1천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립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이 지난 5년간 추가로 쌓은 적립금은 1천9천565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적립금 증가액의 63.5%에 달했다.

유 의원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관행적인 적립금 축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