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민생 팽개칠건가?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매달린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달 2일 문을 연 9월 정기국회의 공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말까지 끝냈어야 할 전년도 결산 심사는 이달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지만 내년 살림살이 계획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천막 당사로 뛰쳐나간 민주당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물으며 민주당을 자극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놓고 잠시 손을 잡는가 했던 여야는 표결이 끝나자마자 다시 제갈 길을 찾아가고 있다.

8일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독재세력의 뿌리', '정신빠진 사람들', '종북세력의 숙주' 등 과격한 발언으로 '9월 국회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야 국회가 정상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국 순방 후 돌아온 박 대통령이 꼬인 정국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국회에 발을 한 발짝 들였다. 주요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생 정당 이미지도 부각시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하자고 얘기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현안을 다 외면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모든 상임위가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와 국토교통위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부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조치와 4대강 문제, 부동산 정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세법 개정안과 재정 적자 문제를 논의할 기획재정위도 13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부 상임위 가동으로 정기국회 공전 장기화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예정된 상임위에서 결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생현안 처리와 예'결산 심사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