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105개' 우선 뽑아요

'손가위' 특위 해결과제 선정

"중소기업 연대보증 때문에 취업 길도, 창업 길도 막힌 저를 도와주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새누리당이 지난달 20일 발족한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이하 손가위)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손가위는 이날 '성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20여 일간 해결한 '손톱 밑 가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손가위는 "현장 방문과 국무총리실,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105건의 과제를 우선 검토해 25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고, 18건은 해결과제로, 13건은 추진 검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데도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손가위는 320만 중소기업의 4.7%인 15만여 개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27%p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의 낱개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생관리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제과점이 뷔페에 빵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소형 제과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손가위는 밝혔다.

대구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인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은 "앞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