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체사업도 못할 판에 언제까지 복지만 챙길 건가

시도지사협 대책 촉구 성명서

지방재정 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일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악화돼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의무적 지출이 2007년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조3천억원에서 2013년에는 22.3%인 35조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SOC 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지방 재정난이 심각한 건 복지 확대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정부 정책이 원인인 만큼 이를 해결할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폭과 지방소비세율 등을 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