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메가톤급 쟁점이 잠복해 있어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관련 복지 공약 후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주로 여권이 공격 대상이 된 쟁점이어서 창과 방패의 일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전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고 오후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정기국회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정상 가동 첫날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는 사퇴의사를 밝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했고, 여야의 기류는 엇갈렸다.
1일에도 양보 없는 일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요구로 성사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두고 진행될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는 모두 '맞춤형 대표선수'를 선발해 격전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 제정안을 발의했던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이 복지 공약 후퇴 책임을 부각시킬 저격수로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정책통인 안종범, 류성걸(대구 동갑), 김현숙 의원 등이 수비수로 낙점돼 계획 수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 사퇴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춘석'박범계'신경민 의원 등이 전면에 배치돼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사 국정조사 때 손발을 맞췄던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 등이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쟁을 유도하면 여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부각시키며 '공약포기 정권'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기세여서 국정원 개혁,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의 현안과 입법 논의에서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개월을 갓 넘긴 박근혜정부의 내부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다"며 "긴급현안 질의부터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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