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기업어음 판매' 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

금융소비자단체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검사청구와 병행해 검찰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내주 중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을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CP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현재 금융소비자원에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집단소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며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최수현 현 금감원장이 지난 5월 취임하면서 도입한 제도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200명 이상의 성인이 뜻을 모아야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사태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금감원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동양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양증권 등 동양 금융 계열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