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건강보험 허위 가입 재정 손실 수천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은 8일 건강보험 허위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만1천716명 가운데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적발된 6천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보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1천437만 명이며, 직장 가입자 가운데 허위취득자 적발률이 2011년 7.2%, 2012년 11.9%, 2013년 24.5%로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 건보료 손실액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 가입자, 특히 고소득자의 허위 취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