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한·아세안 협력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것은 우리 외교의 큰 성과다. 각국 정상들은 EAS 정상회의 의장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한다고 못 박았다.

EAS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미국'러시아'호주'인도'뉴질랜드 정상이 참석하는 작은 UN이나 다름없다. EAS가 의장 성명문에서 한국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담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 4강에 더해 아세안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런 합의들은 고무적이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은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등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시작해 북핵 등 안보 현안으로 대화를 단계를 높여나가자는 것이다. 동북아는 그동안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커진 반면 정치'안보 차원의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경제'문화 분야에 치우쳤던 아세안과의 협력의 외연을 정치'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

아세안은 지금 지속적으로 통합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할 아세안헌장과 EU식 아세안경제공동체 설립 안에 서명을 해두고 있다. 그 주도권을 두고 다툼도 치열하다. 이번에 밝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밑거름이다. 2020년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한국은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