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폐업지원금 챙기고 또 작목…56 농가 적발

폐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된 경북 지역 과수농가가 전국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과일을 다시 심었다 적발된 전국의 과수농가 90곳 중 56곳이 경북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다. 경북도가 회수한 지원 금액도 4억6천300만원으로 전국 회수대상금액 7억5천900만원의 절반이 넘었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한'칠레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가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5년 이내에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이는 해당 농가들에 대한 경북도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