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셋째에 초점 맞춘 출산 장려 재검토해야

한국재정학회가 28일 230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제도를 분석해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3만여 원이 지급되는 첫째 아이의 출산 증가율이 0.4%로 효과가 가장 컸다. 이에 비해 평균 148만 원이나 지급되는 셋째 아이의 출산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아예 잡히지 않았다. 평균 36만여 원이 지급되는 둘째 아이의 출산 증가율은 0.44%로 첫째 아이와 비슷했지만, 장려금 지급 규모를 고려하면 효과가 작았다.

지자체가 셋째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제도는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이다. 셋째 출산 장려 제도가 언뜻 보면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됐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297명에 불과해 둘째 아이 낳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셋째 출산에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출산 장려금을 쪼개어 주는 것보다 일시에 줬을 때 효과가 더 크다며 지급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 장려금보다는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방식도 일시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를 포함,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의 경계 선상에 놓인 현실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중요성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제도가 단순히 지역 인구 증가에 강조점을 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조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