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5년 새 2배 늘어도 경북도 재정엔 문제 없어"

본청 채무비율 14.2% 불과…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경상북도의 채무액과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회계 상의 변화로 채무액이 늘어난 것일 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낮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도와 각 시'군의 채무는 2008년 9천900억원에서 2012년 1조9천9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도민 1인당 채무액도 37만원에서 73만9천원으로 2배 증가했다. 올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2.1%로 전남, 전북, 강원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낮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6개 군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각 시'군을 제외한 경북도 본청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5천696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2%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적고,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을 정도로 채무관리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이다.

또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이전에 반영하지 않던 BTL(임대형민자사업)의 임대료가 올해부터 채무로 계상되면서 부채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채무로 잡힌 BTL 임대료는 4천667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2009년 교부세 감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천200억원을 차입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천200억원을 금리가 낮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 112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시'군에서 관리 중인 고금리 지방채 2천386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과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통해 차입선을 변경해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건전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