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대학 손잡고 지방대 살리길

교육부가 2015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의 의'치'약대, 한의대 등 인기 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우대해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5급 공무원 공채에 한정됐던 지방대 출신 응시자 가산점도 7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지방대학별 맞춤식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5년간 1조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엊그제 내놓은 지방대 육성 방안은 날로 깊어가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비대칭 구도를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의'치대 등 인기 의학 계열 대학 입시는 물론 7급 공무원 채용 방식까지 변경하겠다고 나선 데서 교육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방이 지방대를 육성하는 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의대 치대 약대 등 특정 인기 학과에 집중됐다. 이들 대학은 이미 지역 출신들의 진학률이 교육부가 지역 인재 할당 목표로 하는 20%를 훨씬 넘어선다. 고교 성적 상위 1% 미만을 위한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방대 출신 7급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미 많은 지방대 출신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논란만 불러오기 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도 이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교육부 안이 수도권대 쏠림 현상을 줄이고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라고 믿는 지역민은 많지 않다. 정부는 괜찮은 지역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의 산학 협력 확대, 지방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과감한 장학 지원, 획일적인 대학 평가 시스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방대학들도 창조적 발상과 인센티브로 지역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