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장학금 기부 직권남용" 이재만 청장 "무리한 수사"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모으면서 동구지역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대구 동구청 동구교육발전장학회 기부금 논란(본지 2월 25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이 구청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동구청이 2009년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는 설립 당시 기금 3억5천만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37억원으로 불어났다. 성장 배경에는 건설업체들의 거액 기부가 있었다. 동구교육발전장학회 고액기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구교육발전장학회에 고액을 기부한 이들 상당수는 건설업체였으며, 업체들이 장학금을 기부한 시점은 관련 공사 전후였다.

현행 기부금품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장학재단의 경우 자연스럽게 기부금을 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만 동구청장은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가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