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집단자위권 수용하는 건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8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위 위원들은 김 차관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는 김 1차관의 보고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를 조건부로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우리의 입장과 대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언급한 전제가 충족되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용인이다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언급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일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대응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도 과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일본의 감춰진 의도와 흉계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가시화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신(新) 대동아공영권 구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이 전범국인지 보통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1차관이 "유엔 헌장 상에는 전범국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답하자 "차관이 일본 외교부 차관이냐"고 비판했다.

남경필 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양날의 칼'인데 우리는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에 성적표를 매길 것"이라면서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 1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에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오래전부터(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장려하는 등 미'일 동맹 차원이기도 하고 한미동맹, 미일관계 등에 여러 함의가 있어 쉽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며 현실적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