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김성환 장관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위반 시 경고·징계
원전 5기 5월까지 재가동·석탄 제약 완화…LNG 하루 최대 1만4천t 절감 기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등 고강도 수요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기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부터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으며, 이번 대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은 월요일, 3·8번인 차량은 수요일에 운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최초 경고 조치와 경고장 부착이 이뤄지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은 단계적 적용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로 격상되면 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등 의무적 참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측에서도 대응이 병행된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정비 중인 11기 중 신월성 1호기는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고 고리 2호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울 3호기·한빛 6호기·월성 3호기는 5월 중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후부는 확인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계절관리제 제약을 완화해 발전량을 늘린다. 기후부는 이 같은 조치로 현재 하루 평균 6만9천t(톤)인 발전용 LNG 소비량을 최대 20%(1만4천t)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관리도 강화된다. 전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석유류 사용량의 91.4%를 차지하는 석유류 다소비 상위 50개 기업에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 등 12개 행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 7GW 이상을 보급해 현재 37.1GW 규모를 44.5GW까지 확대하고 ESS 1.3GW 설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