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에 위조 부품 쓴 군납 비리 발본색원을

전차'자주포'헬기 같은 군의 핵심 무기에 공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된 부적합 부품이 대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고속철에 이어 군에서조차 똑같은 부품 비리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과 군수용 원자재류에 대한 업체 제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해 34개 업체'125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해 냈다.

첨단 자주포 K-9에는 조향장치(핸들)에 쓰이는 베어링과 차량 걸쇠 등 부품이 변조됐다. 군의 주력 전차인 K-1에도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변속기 고정용 고무 패드가 불량이었다. 국산 헬기 수리온에는 와이퍼 조립체와 보조 모터 격인 APU 시동 모터 등 3건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채 납품됐다. 구난전차 등에 쓰이는 볼트도 불량품이 많았다. 하나같이 무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내구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기품원은 적발 품목이 주요 부품이 아니어서 무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장비 가동 중단 등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의 사고 사례를 보면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K-2 전차는 국산 파워 팩 불량으로 전력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K-21 장갑차는 수중 기동훈련 상황에서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병사가 익사했다. 해군 주력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은 발전기 배터리 불량으로 해상에 멈춰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불량 부품이라도 납품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군납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로 군 안보를 위협하는 위조 부품 납품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군납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