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무분별 인상 제동…전기사업법 개정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산정은 유일한 전기 판매자인 한국전력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한전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왔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평균 4.9%, 4.5%씩 올랐고, 2012년 8월에도 평균 4.9% 인상했다. 올해는 1월에 요금이 평균 4% 인상되는 등 최근 3년 새 네 번이나 요금이 올랐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전기요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전기요금을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