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사각지대"

경북도내 농촌지역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이상용 도의원은 최근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해 예산 280억원을 편성하고도 지난 9월 말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5억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과 칠곡, 포항 등은 예산집행률이 60%를 넘은데 비해 예천은 15.7%, 군위 15.8%, 영양 18.8%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활동급여는 8천550원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노인요양보호사 1만7천6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 이 도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신변처리나 가사활동, 방문목욕, 이동보조 등 노인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가 매우 낮다"며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의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차등 부담토록 하고 추가 지원을 통해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