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연거푸 손들어준 미국

미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 국가가 가진 고유 권한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선택하면 한'미'일이 직면한 위협에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손들어줬던 미국이다. 이번엔 일본 헌법 해석 변경의 필요성까지 언급, 한 걸음 더 나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반도 유사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우려하는 것은 침략과 탄압으로 얼룩진 일본의 과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역사에서 지우려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반도 영토 침략의 시발점이 됐던 독도에 대한 야욕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제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강제 동원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 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이 2차대전 패배 후 주변국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평화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 들까 우려된다. 일본은 미국을 침략했던 나라지만 한국은 미국이 피를 흘려가며 지켰던 나라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동맹의 전제임을 미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