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기업도 철저한 개혁만이 살 길이다

정부가 산하 295개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기업 부채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는 지자체 살림살이에 큰 주름살을 지우고 결국 시'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전국 388개 지방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72조 5천억 원에 이른다. 2006년 35조 7천억 원이던 것이 6년 만에 두 배로 불었다. 지난해 발생한 부채만도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비교해 규모만 작을 뿐 발생 원인은 대동소이하다. 수익 기반이 취약한데다 무리한 개발 사업 등 방만 경영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과도한 임직원 복지 혜택 등 도덕적 해이가 가세하면서 지방 공기업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것이다.

정부가 내년 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에 앞서 당장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과 직원 가족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고용 세습 관행을 금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키웠다. 공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계속 고집할 경우 임직원 성과금 삭감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주무 부처도 감독 소홀에 따른 연대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고름을 짜내고 그래도 처방이 통하지 않으면 다리를 자르는 게 회생의 순리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더 이상 기회도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