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유치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영덕 주민 등 100여명 양계장 반대 진정서 제출

영덕지역에 화력발전소와 축사 등 건립 추진과정에서 위조된 주민동의서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덕읍 매정리 주민 등 100여 명은 최근 동네 야산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신축허가된 양계장 건설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영덕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진정서를 통해 '주민동의서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주장했으며, "허위 동의서는 이뿐 아니다. 최근 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이 매정리 일대에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화력발전 유치 주민동의서에도 도장을 찍지도 않은 사람의 날인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덕군은 "양계장은 환경청으로부터 주민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가 났다. 공사 시작 때 주민들과 환경문제 등을 긴밀히 논의하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주민들에게 보냈지만, 주민동의서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계장 신축에서 주민동의는 법적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화력발전소의 경우 주민동의는 입지를 결정 짓는 데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건립지역의 주민동의서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 등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땅 팔고 고향 떠날 사람들이 많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고향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화력발전소 건립이 탐탁지 않은 주민들은 괜스레 찬성하는 사람들과 시비 붙기 싫어 피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허위동의서가 제출됐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측은 "양계장 동의서는 양계장 신축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서 행정이 조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화력발전 동의서의 문제는 처음에 일부 진위 논란이 있어 주민대표들에게 다시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추진과정에서 아직도 몇 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는 만큼 이런 논란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