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예산 포기 못해" 염치 버린 시의원들

상주 예결위 구성, 기간 끝난 위원들 "못나가" 결국 14명 전원 포

1면=(상주)전의원의 예결위원 논란

소속 의원 16명인 상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체 시의원 16명 중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4명을 모두 예결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주시의회 예결위는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의원들끼리 합의한 사안이어서 기간이 만료된 이달에는 기존 예결위원 7명의 전원 교체가 예상됐다. 하지만 예결위원을 지낸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안을 심사할 마지막 기회여서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교체를 거부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 단위 기초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예결위에 들어가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예결위원을 지내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예결위원을 또 맡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전체 시의원이 예결위에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시의회가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노골적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예결위원들이 시장 공약사업은 반대하면서 지역구 민원사업 등을 비롯한 재량사업비에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규 상주시의회 의장이 예결위원 확대 과정에서 의원 간 합의를 거론하지 않고 기존 예결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상주시가 조경업을 하고 있는 이 의장을 산림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체 의원들의 예결위원 구성 배경에는 편 가르기와 힘겨루기라는 의회 고질병이 숨어 있다"며 "지난해 의장 선거에 돈 봉투를 돌렸다가 2명이 의원직을 잃는 등 큰 파동을 겪은 상주시의회가 구태를 거듭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