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공천제 폐지 모든 문제 총제적 점검"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된 주호영 의원

기초의원'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논의할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선임됐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정치권에서 이견 조율이 뛰어나고 가치판단이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장에 주 의원이 내정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5일 주 의원에게 '당내 궂은 일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고 묻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역할이 없다 보니 일을 막 시키고 싶은가 보다"며 웃었다. 여야가 정쟁 탓에 국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검토한 바 있고 주 의원은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핫이슈인 정당공천제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특위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주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일이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 정상화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초선거와 광역선거의 공천 여부를 달리하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천제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논의되어 온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영남권에서는 기호 1번이, 호남권에서는 기호 2번을 뽑는 사람이 로또식으로 당선되고 있다는 폐해가 있다"며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는 것까지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3선인 주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수석부대표와 초대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